어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오늘 아침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포함해 불법과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총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금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분야의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의 수행과 투기근절 방안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등에 전력투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의 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여 더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 및 청년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공급정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일 점검회의에서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점검 및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계획 그리고 두 번째,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그리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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